“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 소식이 그리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받는 입장에서야 용돈처럼 반가운 일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많아지는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 왜 민생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요즘 경기 참 어렵죠. 장보러 가면 체감 물가가 무서울 정도고, 외식도 줄이고, 소비를 꾹 참고 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마트 가서 물건 몇 개 담으면 20만원은 쉽게 넘어가죠.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긴급 경제 대책 회의를 연이어 열기도 했죠.
(라면 가격이 2천원을 넘는다면서…)
이 회의의 결과인지,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체감 경기 위축을 완화하겠다며,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 돈, 어디서 나지?”
📋 예상 지급 금액과 방식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예상 금액은 이렇습니다:
- 소득 상위 10%: 약 15만 원
- 일반 국민 대부분: 약 2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약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40만 원
전체 국민 5,200만 명에게 균등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해도, 예산이 무려 13조 원가량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025년 우리나라 국가 재정 적자 예상액은 70조 원 이상입니다.
이미 나라 살림이 적자인데, 13조 원을 한 번에 푼다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써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 일회성 지원금의 효과, 정말 있는 걸까요?
지원금이 한 번 지급되면, 그 직후에는 분명 소비가 늘어요.
저도 과거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가족 외식 한 번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한두 달은 소비가 반짝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쉽게 말해,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는 꼴이 되는 거죠.
💵 예산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13조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아래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 국제 공항 건설
-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
- 그 외 대규모 건설 투자
- 출생아 23만 명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지급 가능 (그러고도 1조 넘게 남음)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60만원씩 1년간 지급 가능
📈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민 지원금 대신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조 원 규모의 SOC 건설 투자를 하면
-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 부가가치는 약 2조 원 창출
- 경제 성장률도 0.1%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단기 효과만 보고 일회성 돈 뿌리기보다, 장기적으로 국민 삶의 기반을 다져주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결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겐 당연히 더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 국민에게 똑같이 퍼주는 방식은, 지금 같은 재정 상황에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빚을 남기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면?”
그저 당장 반가운 혜택보다는, 더 멀리 보고 더 튼튼한 나라살림을 만들어가는 투자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