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걸로 오토바이 무법주행 막을 수 있을까? 전면 번호판 시범 도입의 현실
“혹시 여러분도 아이와 골목길 걸을 때 불안하시진 않나요?”
올해 10월부터 영업용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부착이 시범 운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는 건가?”
오토바이에 대해 막연한 불신과 불편함을 느껴왔던 저로서는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5,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운영하며
엔진오일 교환, 보험료 할인, 기프티콘 제공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보상과 유도 중심의 ‘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진짜 문제가 해결될까요?
🚨 전면 번호판? 골목길 과속과 인도 주차는 그대로일 텐데…
제 생각에는요,
번호판이 앞에도 달렸다고 해서 골목길에서 과속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이렇죠:
- 좁은 골목길에서 배달 시간 맞추느라 질주
- 아이들 걷는 인도를 아예 차도처럼 사용하는 오토바이
- 버젓이 ‘주차금지’라고 적힌 인도 위에 세워둔 오토바이
이런 상황들, 여러분도 직접 목격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의 89%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번호판 도입이 ‘식별 가능한 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불안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생활 공간’이라는 겁니다.
🤦♂️ 오토바이 불법 주차, 왜 이렇게 단속이 힘든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신고해도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나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사진만 찍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왜 오토바이만 예외일까요?
결국 현행 제도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 허점이 골목길을 오토바이 무법천지로 만들어놓은 건 아닐까요?
✅ 실효성 있는 대책,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법규를 위반하다 다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나쁜 생각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익신고 포상제 도입 + 과태료 전환
- 불법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은 ‘과태료’로 바꾸고,
-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하게 만들고,
- 포상금 지급 제도로 신고 활성화!
2. CCTV + AI 단속 시스템 확대
- 골목길이나 주택가, 인도 구간에 번호판 인식 가능한 CCTV 설치
- AI 분석으로 ‘인도 주행’이나 ‘신호 무시’하는 오토바이 자동 단속
- 차량과 같은 엄격한 기준 적용
3. 단속 이력제 + 배달직종 취업 제한
- 일정 횟수 이상 단속되면 배달대행 업체 취업 불가
-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마무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걷는 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핵심 요약 3줄
- 10월부터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범 도입
- 골목길·인도에서의 난폭 운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 공익신고, CCTV 확대, 단속 이력제 같은 강력한 제도 보완 필요
전면 번호판 도입은 분명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걷는 길, 노인들이 앉아 있는 정자 옆, 유모차 끄는 엄마 옆,
그 모든 일상 속에서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하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에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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