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고르시나요?
저는 고민 끝에 “공약 이행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사실 저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 성적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수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직접 자료를 살펴보니, 신뢰도 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말 공약을 잘 지켰을까?
실제로 검색해보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았다는 보도가 많았어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90% 이상 달성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수치, 도대체 누가 어떻게 측정한 걸까?”
알고 보니 대부분의 수치는 같은 한 기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가 기관, 법률소비자연맹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자료
💡지자체장 임기 마지막인 민선 7기(경기도지사)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2022년 자료)
- 많은 보도자료에서 서로 연도가 다른 자료끼리 비교하고 있거나, 아주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인 / 비교
- 평가 방식이 상이해서 단순히 숫자 비교는 불가능
| 항목 | 법률소비자연맹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
| 공약 이행률 | 25.44% (전국 시도 중 12위) | 91.23% (전국 시도 중 1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수치는 높지만, 신뢰도는?
이 기관은 주로 지자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검수하는 방식으로 공약 이행률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는 주민 배심원단도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배심원을 어떻게 추첨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어요.
특이한 점은, 이 기관은 사원수 5명의 소규모 민간단체라는 사실이에요. (인크루트 자료, 현재 다를 수 있음)
물론 작은 단체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공공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자료는 아주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경기도가 대부분 상위권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 공약 이행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 | 순위 |
|---|---|---|
| 서울특별시 | 6.35% | 16 |
| 부산광역시 | 21.23% | 15 |
| 대구광역시 | 77.94% | 9 |
| 인천광역시 | 62.86% | 13 |
| 광주광역시 | 88.89% | 6 |
| 대전광역시 | 88.99% | 5 |
| 울산광역시 | 58.76% | 14 |
| 세종특별자치시 | 80.00% | 8 |
| 경기도 | 91.23% | 1 |
| 강원도 | 72.73% | 10 |
| 충청북도 | 70.77% | 12 |
| 충청남도 | 89.66% | 4 |
| 전라북도 | 88.12% | 7 |
| 전라남도 | 89.93% | 3 |
| 경상북도 | 90.00% | 2 |
| 경상남도 | 71.15% | 11 |
법률소비자연맹: 규모는 크지만 평가방식은 다소 편향/모호
이 기관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거대한 단체입니다.
매년 국회의원 활동도 분석해서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고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이런 큰 단체가 실제 공약 평가엔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조사 방법을 보니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객관성이나 전문성은 살짝 의문이 들었어요.
일부 항목은 대학생 알바를 활용해서 조사한다고 하니, 더더욱 신뢰가 흔들렸고요.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평가 자료 첫 페이지에서부터 경기도의 공약 개수 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이에요.
또한 경기도 공약 이행 자료에만 유일하게 전임 지사들의 평가와 비교하는 내용을 실은 것으로 보아,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된 평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인 이재명 까내리기 같은)
법률소비자연맹 발표 : 공약 이행률
자료들이 문서 내에 흩어져 있어서 일일이 찾아서 모아봤어요.
| 지자체 | 완성 및 완료 단계 공약 현황 | 순위 |
|---|---|---|
| 대구광역시 | 51.98% | 1 |
| 인천광역시 | 36.00% | 8 |
| 광주광역시 | 31.34% | 10 |
| 대전광역시 | 35.59% | 9 |
| 울산광역시 | 46.72% | 2 |
| 세종특별자치시 | 23.81% | 13 |
| 경기도 | 25.44% | 12 |
| 충청북도 | 38.52% | 6 |
| 충청남도 | 38.39% | 7 |
| 전라북도 | 42.19% | 4 |
| 전라남도 | 30.77% | 11 |
| 경상북도 | 44.90% | 3 |
| 제주특별자치도 | 40.43% | 5 |
두 기관의 평가 방식, 이렇게 달랐습니다.
평가 방식이 달라서 인지, 이행률 수치도 크게 차이 나고 순위도 전혀 달랐어요.
| 구분 | 법률소비자연맹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
| 평가 대상 | 선거 당시 공약 (선관위 등록) | 당선 후 변경된 공약도 포함 가능 (위원회를 거쳐 이유과 과정이 공개된 경우) |
| 평가 방식 |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분석 | 지자체 제출 자료 검토 및 주민 배심원 검수 |
| 평가 점수 분포 | 낮은 편 (20~50%) | 대부분 높은 편 (60~90%) : 유독 낮은 서울 부산 제외 |
| 규모 및 전문성 | 대규모 시민 연합 | 소규모 단체, 평가활동 활발 |
| 한 줄로 정리한 내 생각(결론) | 감정 섞인 편향된 평가로 보임 | 평가 방법 신뢰도 부족 |
찾아보니 2014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자료를 활용한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96%)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당한 적도 있네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국 어떤 방식이 더 신뢰할 만한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선거 당시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는 법률소비자연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공약은 바뀌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편향된 느낌의 평가 내용을 보고 나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 90%는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그 수치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고민이 됩니다.
두 기관 모두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평가 방식의 허술함도 보였어요.
그렇기에 공약 이행률 숫자 자체만 보고 후보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누가 정말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누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살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많은 보도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틈틈이 잘 읽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