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인 미만이니까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린 5인 미만이라서 노동법 안 지켜도 돼.”
사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에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정직원 아니니까 계약서 없어도 된다”거나, “공휴일에 수당 안 줘도 괜찮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건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볼게요.
특히 소규모 사업주나 초보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 정확히 말하면 ‘일부’ 조항만 예외예요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예 적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일부 조항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외 적용되는 조항들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차유급휴가 의무

해고 시 서면고지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연장·야간근로 수당

근로시간제한(52시간제)

휴업수당

하지만! 아래 항목들은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말로만 약속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의무예요.

💬 “단기 알바도 줘야 하나요?”
네,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린 5인도 안 되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되죠?”

→ 아니에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법은 적용됩니다.

임금을 늦게 주거나,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안 주는 것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체불 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는 예외 대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아래 중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서면 해고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또는 수당 지급)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다음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소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더 민감하고 조심해야 해요.
근로자 수가 적다 보니 분쟁 하나 생기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관행대로 했어요”라는 말이
법 앞에선 아무 소용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결국 법을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