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무면허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큰 사고를 내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댓글창에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너무 싫다”, “이제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 쏟아집니다.
솔직히 저도 길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킥보드나,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학생들을 보면 불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자 뉴스를 보니, 국민의힘에서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말 “전면 금지”가 정답일까요?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조금 더 냉정하게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킥보드 사고가 위험한 이유: 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한가
공유형 전동 킥보드 시장은 매년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 건수도 최근 5년 새 약 2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작은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의 부재로 인해 조그만 돌부리에도 쉽게 전도됩니다.
게다가 체중 60kg의 사람이 시속 25km로 부딪힐 경우, 1.5m 높이에서 60kg의 물체가 떨어질 때의 충격과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단순 ‘찰과상’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뇌 손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가해자의 30% 이상이 무면허 운전이고, 그중 7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내고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가해 학생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라고 봐야 합니다.
제도적 대책과 기술적 안전장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 전면 금지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
‘그럼 그냥 금지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 이륜차 치사율: 12.4%
- 자전거 치사율: 9.5%
- 개인형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 5.6%
즉, 킥보드의 치사율은 자전거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문제는 ‘수단’ 자체가 아니라 ‘관리의 부재’입니다.
면허 인증, 속도 제한, 안전장비, 단속체계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고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5가지 대책
① 면허 인증 강화
무면허 운전이 전체 사고의 3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면허증 실물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부모님의 면허번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AI 얼굴인식 기반 인증도 향후 고려할 수 있겠죠.
② 속도 제한 10km/h 이하로
속도를 5km/h만 낮춰도 충격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속도를 제한한 후 중상 및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는 시속 1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입니다.
③ 2인 탑승 자동 차단
JTBC 실험에 따르면, 2인 탑승 시 돌발상황 대처 불가능합니다.
무게감지(저울) 장치를 내장해 2명 이상일 경우 전원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 전방 센서 및 자동 감속 기능
카메라 기반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보행자나 차량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며, 일부 고급 모델에서는 시범 적용 중입니다.
⑤ 단속 현실화 및 번호판 의무화
현장 단속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형 번호판을 부착해 CCTV나 블랙박스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비접촉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어른들의 책임, 아이들의 안전
저 역시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가끔 “혹시 몰래 킥보드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킥보드 업체 인터뷰를 보면, “우린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타는 건 사용자 책임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발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면허 인증이 안 되면 대여 자체가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설계했어야 합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지자체·업체가 함께 안전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줄어듭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