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몇 달째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이미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했던 저도, 요즘은 전세사기 뉴스가 너무 많아져서 계약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나 걱정, 있으신가요?
특히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집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일까?’라는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입니다.
🔍 임대인(집주인) 정보, 이제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그것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사고 이력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구조는 전세사기를 막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죠.
하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 수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 사고 여부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특히 집주인이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비율이 46%나 된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하나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은 뒤, HUG 지사를 방문해야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1인당 월 3회까지만 조회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꼭 전세계약이 유력한 집에 대해서만 신중히 조회하셔야 해요.
💡 조회 횟수 제한 없이 간략한 정보만 먼저 확인하는 방법
참고로 상습채무불이행자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전체 목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언제든 조회 가능합니다.
단, 목록이 최신화 되지 않았을 수 있고, 보유 주택 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정보 조회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 안심전세 앱, 꼭 설치해두세요
여러분, ‘안심전세 앱’ 들어보셨나요?
국토교통부와 HUG가 운영하는 이 앱은 앞으로 전세 계약 전 필수 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앱을 통해 집주인 정보 확인은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곧 이사할 계획이 있어 이 앱을 직접 설치해봤는데, 아직 인터페이스가 좀 딱딱하긴 해도 기본 정보는 확인하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계약 전에 꼭 설치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추가 팁)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참고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도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사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이었으나 4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 ‘정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정보’입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주변 동료처럼 답답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저도 앞으로는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포스팅은 전세 사기를 막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정리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