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약 3% 인상됩니다.
무려 7년 만에 바뀌는 제도 개편이죠.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2일 공식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왜 오르는지, 얼마나 오르는지, 진짜 확정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묻는 4가지 핵심 질문(FAQ)을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Q1. 2026년 구직급여 인상,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르나요?
현재(2025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1일 68,100원으로 오르죠.
이걸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 198만원 → 204만 3천원, 약 6만 3천 원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고용보험 수급 기간(최대 270일)을 고려하면
최대 56만 원가량의 추가 수령 효과가 생깁니다.
즉, 이번 인상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생활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2.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는데, 인상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상 취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을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닌
노동시장 현실과 최저임금 상승에 부응한 제도 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인상 취소보다는 시행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Q3. 실제로 입법예고가 된 뒤에 취소된 사례도 있나요?
네, 입법예고 후 취소된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취소 공고가 정식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수정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2026년 구직급여 인상안의 경우,
단순 제도 개선에 속하고 이미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실히 잡혀 있어
‘전면 취소’보다는 ‘세부 문구 조정’ 수준의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4. 구직급여 인상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보통 입법예고가 진행되면 20~40일 정도의 행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의견 수렴 → 관계 부처 검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구직급여 인상안도
👉 2025년 연말(12월 전후)에는 확정 공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이직자(퇴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2025년 12월에 퇴사하면 구직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일 기준이 명확하므로, ‘이직일(퇴사일)’이 2026년 1월 이후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 핵심 요약
🗓 발표일: 2025년 10월 2일
🧾 내용: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입법예고
💬 배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 역전 방지
✅ 핵심 요약 정리표
| 구분 | 2025년 | 2026년(예정) | 증감 |
|---|---|---|---|
| 상한액(1일) | 66,000원 | 68,100원 | +3.2% |
| 하한액(1일) | 64,192원 | 66,648원 | +3.8% |
| 월 환산액(30일 기준) | 약 198만원 | 약 204.3만원 | +6.3만원 |
📌 입법예고 중이므로 연말(12월) 내 확정 예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마무리: 지금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직(퇴사) 시점이 2026년 이후인지 꼭 확인하세요.
정부의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은 거의 확정 단계이지만,
적용 시점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 공포 시 최신 금액으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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